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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 채권양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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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四條參照).
_ (五) 債權讓渡의 目的인 債權이 存在하지 않으면 그 讓渡는 無效가 되고, 또한 債務者가 無資力인 때에는 讓受한 債權은 無價値한 것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債權讓渡에서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讓渡人의 責任이 문제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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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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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어도 임차 목적물을 개축하는 등 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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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한다.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의 양도
(1) 지시채권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이다.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어음수표 등 전형적 유가증권은 모두 이에 속한다.
(2) 양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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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화가 가능하다.
⑥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임료조정이나 임대차계약 갱신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⑦ 수탁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개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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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1999)
강동학 논문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연구] (2003) Ⅰ 머리말
1. 연구의 개요
2. 연구의 방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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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저당권, 부채권의 양도는 저당권의 양도와 채권양도를 포함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제186조)인 물권적 합의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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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양도한다. 채권을 양도받은 유동화전문회사는 저작권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출하고, 채권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으로 발행증권의 원리금을 상환한다.
신용평가기관은 저작권 유동화자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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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이체증권과 저당채권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고형곤, 전게서, pp.415～429
ABS란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집합화(Pooling)하여 특수목적회사(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양도하고, 그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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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 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 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1. 본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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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해주면서 얻는 만족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 교환센터와 현대백화점 카드 채권관리팀, 상조회사에서 미납및 양도양수 진행과 상담원 관리업무등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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