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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주의 :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설립. 인가권자는 반드시 인가를 해 주어야 함.
(4) 허가주의 :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입법주의.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함.
(5) 특허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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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準則主義),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증권거래소 등은 허가주의(許可主義), 한국은행·대한주택공사 등은 특허주의(特許主義), 농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 등은 인가주의, 변호사회·의사회 등은 강제주의(强制主義)에 의하며, 자유설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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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①사단법인
②재단법인
(4)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과 조합
(5)재단과 신탁제도
2)법인의 설립
(1)허가주의
(2)인가주의
(3)준칙주의
3)법인의 능력
(1)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2)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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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이다
③법인의 기본재산은 정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은 관할 지역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해임을 명령할 수 있다
⑤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예상문제
정답 1번 - ①
2번 - ④ 1)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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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체제 하에서는 연방
제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력 분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
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권위
주의체제인가 민주체제인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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