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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체주의를 취한다고 하면서 전체주의가 가지는 위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도 그 예이다. 이제 곧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지 1년을 맞이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통합진보당은 이미 상당한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3,500원
  • 발행일 2015.02.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저자 송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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