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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과정에는 비판적 담론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5년 11월 주민투표의 높은 찬성률은 비록 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정부 정책의 합리성과는 무관하게 주민투표가 지역간 경쟁의 도화선이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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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정비 갈등
2. 경인운하 갈등
3. 수도권 상수원, 자연보전권역, 그린벨트 개발갈등
4. 국립공원 개발 갈등
5.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제도 통합
6. 수돗물 상품화 갈등
7. 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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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갈등 사례 분석
1. 정책의 구성요소
1) 정책의 목표
2) 정책의 수단
3) 정책의 대상집단
4) 정책결정자
2. 정책의 특성
1) 규제정책
3. 정책과정분석
1) 정책 의제 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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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사례를 중심으로
I . 서 론
Ⅱ. 지자체 관련 분쟁 발생의 실태
Ⅲ.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Ⅳ.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분석
Ⅴ. 갈등 해결의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의 기능과 한계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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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 한국행정학회, 2005.
주재복&홍성만, ‘중앙부처간 정책갈등과 조정기제: 동강댐건설을 둘러싼 건교부와 환경부의 대응행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
최홍석&홍성만&주경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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