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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시오.
1)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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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허일태, 배임죄에서의 행위주체와 손해의 개념, 비교형사법연구 제6권 2호(2004. 1), 155면 참조.
그런 의미에서 배임죄의 인정범위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다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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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위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원판결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위에 있음에 관하여 실시한 바도 없다.
_ 따라서 원판시만으로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특별배임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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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개관
1. 본질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Ⅱ. 수사요령
1. 배임죄 수사의 특성
2. 배임죄의 일반적 수사사항 및 수사요령
위·변조사범 수사
Ⅰ. 문서 위·변조사범 수사 ·
1. 서설
2. 사문서위조·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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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1) 단순 배임죄의 주체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고 하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 신분범’이다. 반드시 대리권과 같은 법적 권한이 있을 필요는 없고 본인에 대한 대내관계에서의 본인의 사무를 성실히 처리할 신임관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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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본질
1)횡령죄의 본질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
결합설
판례의 태도
2)배임죄의 본질
권한남용설
사무처리설
배신설
결론
2.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
(1)횡령죄
1)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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