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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개념은 현실적으로 현재 발생한 손해가 회계장부에 기한 평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기회의 상실을 포괄하는 규범적 손해개념이라는 점,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본인의 손해에 주주의 손해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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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성격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임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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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l 2000도28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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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할지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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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 본인을 위하여 한 것이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 107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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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보다는 위에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매도인이 이중으로 다른 사람과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아파트 매도인을 배임죄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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