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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배출부과금은 유인효과의 관점에서 볼 때 방류수 수질기준을 소폭으로 위반하는 영역에서는 기본부과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위반하는 영역(예: 고액분리 방류, 미처리 방류 등)에서는 처리부과금이 실질적인 유인기능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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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한다.
사후관리
- 장부관리 및 납부영수증 검토
배출부과금부과를 결정,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였으면 지제없이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배출부과금부과카드”에 기재하여 관리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하게 되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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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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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제도
배출부과금제도의 근본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도규제에서 총량규제로 운영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총량규제를 위해서는 자동측정망시설 확대, 오염자동감시체제 구축 등을 해야 하고 철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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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3-1 최적화 배출부과금 혹은 환경세
3-2비용최소화 배출부과금
1.원리
2. 장단점
3-3. 규제행정상의 배출부과금
4. 쓰레기수거료 및 폐기물 관련 부과금
5. 보조금 제도
6. 거래가능배출권제도
6-1 원리
7. 타협에 의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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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 기업들이 탄소를 줄일 충분한 유인이 있을까? 기업의 선택은 종전과 같이 탄소를 배출해서 제품 단가를 낮추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부과금을 내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 ‘탄소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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