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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4. 배심원의 보호 벌칙
(1) 배심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누구든지 배심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동법 제50조), 배심원에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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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려는 사회적 국가관에 따라 주관주의와 특별예방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에 있어서 일원주의를 주장하는 일련의 학파를 말한다.
Ⅳ. 벌칙
1. 벌칙 대상들이 나오지 않을 때
- ‘컴온 플리즈 그랜드 마더 빨리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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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대상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3. 참가자들이 게임에 소극적으로 임할 때
- ‘우리 팀의 상품을 위해 이 한 몸 쪽팔린들 어떠하리. 이런 마음으로 게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힘내세요. 새우도 깡이 있고, 감자나 양파도 깡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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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타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법은 책임보험법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일정한 조건을 가진 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장이나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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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편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보칙과 벌칙부분은 관광행정을 하는 데에 주가 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법률이다. 보칙은 관광진흥법의 법령을 보충하고, 벌칙은 형법과 연관되어 행정벌과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본 문 에서는 논하였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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