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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억지력이 없다는 점
2. 사형존폐에 대한 외국의 여론
3. 노르웨이의 교도소
4. 흉악범죄는 사회적 책임
1) 흉악범죄는 범죄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범행한 자만을 사형집행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은폐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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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ㆍ 허일태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장영민
환경범죄 및 그 대책에 관한 새로운 변화;사회변화와 법 감사원 ㆍ 신동운
형벌의 범죄억지력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 : 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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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억지력의 관계 -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2010.
4. 한인섭,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 그 법 이론적·정책적 검토>, 2010.
5.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헌법적 분석 및 올바른 이행>,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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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억지력의 관계,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2010. 1. 사형제도의 개요
2. 사형제도의 역사
1) 고대의 사형제도
2) 중세의 사형제도
3) 근대 이후의 사형제도
3. 사형폐지 이후의 강력범죄 추이
1) 독일의 경우
2)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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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국가의 법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이를 회복하는 방법이 형벌이며 형벌 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다고 본다(헤겔)
이란 이유로 쟁점화 되어 왔다.
(2)사형 존치론
일반예방적 범죄 억지력을 사형 존치론의 근거로 삼고 있다.
①응보적 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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