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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18 세 미만인 자
(8) 경범죄 종류
① 빈집 등에서의 잠복(살지 않고 지키지 않는 집)
② 허위신고
- 공무집행방해죄
- 무고죄 Ⅰ. 깨진 유리창 이론
1. 대전제
2. 깨진유리창이론
3. 결론
Ⅱ. 경범죄처벌법
1. 서론
2. 경범죄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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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론
처벌 방법을 알려주는 규범적 이론
처벌이 정당화 되는 조건 언급
올바른 처벌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제공 처벌이론
공리주의
응보주의
혼합이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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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태와 대책, 식품공업 95호 1988/7
손기식, 식품범죄처벌과 관련된 일반 형법이론상의 제문제, 법조, 1994/4
심영희, 식품범죄에 관한 범죄사회학적 분석, 식품공업 96호, 1988
박기석,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서울지방검찰청, 식품범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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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학자가 우리나라에도 또한 나타나서 한국형 처벌형법과 제도를 만들어 다른 나라보다 더 치안이 좋고 안전한 우리나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1. 임창주(2002)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 : 상황적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2.김종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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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일탈이론
1. 생물학적 주장
2. 심리학적 견해
3. 사회와 범죄: 사회학 이론
ꊳ 감옥과 처벌
1. 처벌 방식의 변화
2. 감옥과 도덕적 교화
3. 교도소 시위와 징역형에 대한 대안
4. 사형
ꊴ 부자와 권력자의 범죄
2. 화이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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