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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재판에 있어 헌법,법률,자신의양심외에 어떠한외부적작용,간섭에 영향을 받지않고 재판결과에대해 형사상,징계상 책임을 추궁당하지않는것을 말한다.
(1)외부작용으로부터의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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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의 의의
Ⅱ. 사법권의 독립의 내용
1. 법원의 독립
2. 법관의 독립
(1)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
㈎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의 의의
㈏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른 심판
⒜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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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은 어떠한 외부의 건섭을 받은없이 헌법과 법률에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의미한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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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임지봉, 철학과현실사, 2004.02.28
2. 사법권의 독립, 문흥수, 박영사(양영각), 2004.02.10 사법권의 독립
Ⅰ. 정의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2. 사법권 독립의 연혁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1. 법원의 독립
2. 법관의 재판상 독립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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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2) 입법부로부터 독립
3) 규치제정권
3. 법관의 인적독립
1) 법관의 신분상 독립
2) 법관인사의 독립
3) 법관자격 법정주의
4) 법관의 임기와 정년
5) 법관의 신분보장
4. 법관의 직무상독립(물적, 재판상 독립)
1) 의의
2) 헌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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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평의과정 참여를 허용(제75조 제2항)하고 있어 참여시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국민사법참여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시민의 평의과정에 대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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