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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법원 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기피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9조에 위배된 경우란 기피신청의 관할을 위반하였거나 신청 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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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다.
4. 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
회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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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같다.
3.회피
1) 회피의 의의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법관의 회피는 개별 법관의 독자적 권한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이며, 소속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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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피의사건이 검사A에게서 검사C에게로 이전되더라도 법적 효과를 유지하므로 검사C가 공소제기하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해야한다. [1]법관의 제척과 기피
[2]법원의 관할
[3]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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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을 기각사유에 추가함으로써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도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이다.
3) 상소심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가) 상소기간 등의 제한
나) 상소심의 구조
다)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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