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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도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속에서 판단되어야하며, 병역제도는 헌법과 병역법의 형태로 표시되므로 결국은 헌법과 병역법을 개정할 것인지 주권자인 국민이 결단할 문제이다. 나의 생각을 덧붙이자면 우리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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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최초 보고서를 기획할 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실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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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심과 헌법 및 법률 사이의 진지한 대화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견해만을 앞세운 일방적 독백이었던 것이다.
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 논쟁을 보면서 자칫 이 논쟁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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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질서를 위해서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자는 것이다.
21세기는 기존가치가 변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류사회가 진행될 것이다. 언젠가 사회공동체의 공감대가 사형제도를 필요성이 전혀 없는 하나의 제재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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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로는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초실정적 법원칙의 발견이 있다.주57)
주57) Obermayer, 앞의 글, 5면.
_ 헌법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제10조), 공공복리(제2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민법상으로는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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