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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다.
4. 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
회피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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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서기관, 서기 및 통역인에 준용된다. 이것은 법원직원들이 비록 사건을 직접 심리, 재판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재판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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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피의사건이 검사A에게서 검사C에게로 이전되더라도 법적 효과를 유지하므로 검사C가 공소제기하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해야한다. [1]법관의 제척과 기피
[2]법원의 관할
[3]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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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사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해 비로소 법관이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
- 기피의 재판은 제척의 재판(확인의 재판)과 달리 형성적 재판.
2. 사 유
(1) 당사자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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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Ⅱ. 법관의 제척
1. 제척사유
(1) 법관(또는 그 배우자ㆍ배우자였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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