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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서기관, 서기 및 통역인에 준용된다. 이것은 법원직원들이 비록 사건을 직접 심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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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전)이 없으면 관할위반선고
·부심판사건(제319조 단서) * 부심판결정에 의해 관할권이 창설되기 때문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제3조)
③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그간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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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 ․ 기피 ․ 회피
1.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2. 법관의 제척
3. 법관의 기피
4. 법관의 회피
Ⅲ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직분관할
4. 사물관할
5. 토지관할
6. 지정관할
7. 합의관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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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때
3. 제척의 효과
Ⅲ. 기피
1. 기피의 의의
2. 기피의 원인
1) 법관의 제척의 원인에 해당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3. 기피신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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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은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심6③, ④). I. 들어가며
II. 설치 및 조직과 운영 등
III. 구성
IV.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V. 권한과 의무
V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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