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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보충하고자 법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이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경우 법규명령보다는 탄력성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현행 헌법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5.2, p.13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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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 외법논집 제19권, pp. 223-254
- 정남철(2007). 법령보충적 성격의 행정규칙의 정비방향과 위임사항의 한계. 행정판례연구 제12권, pp. 100-138
- 김보석(2019).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법조 제68권제2호,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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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은 조문 형식을 취하고 권한있는 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副署
2) 발효요건(시행)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 발행.
3) 하자
흠이 중대하고 또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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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규정된 내용이 행정기관에서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행정기관의 처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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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집, 1996
- 정소줄, 행정법규 해석원리에 관한 연구 (行政法規 解釋原理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1990 Ⅰ. 개요
Ⅱ. 법규(법규범)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성질
Ⅲ. 법규(법규범)와 법규명령
1. 법규
2. 명령
Ⅳ. 법규(법규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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