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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지 않는다. ) 가령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4항은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범은 \'국회의원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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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論理法則)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다른 해석방법과 마찬가지로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 판단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량의 우마통행(牛馬通行)을 금지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통행(車輛通行)도 물론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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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규범)와 식품관련법규
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수확부터 이를 저장, 제조가공, 수입, 유통, 판매, 조리하여 섭취하는 과정까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법령은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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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계들에 모두 복종해야 하므로, 때로는 서로 불일치하거나 상충되는 다수의 상이한 법체계들의 적용대상이 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법이 문화규범이 되는 이유를 역사에서 찾아 설명해 보았다. 표준은 주로 기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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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법은 현실을, 도덕은 이상을 목표로 하므로 법규범은 평균인L\'homme moyen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나, 도덕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와 같이 인간 누구나가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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