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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협약』채택
- 1991년 11월 : 미국, 카나다 포함 23개국 의정서 조인
: SOx, NOx, VOC의 대기중 배출량을 기준년도(대부분 국가가 1988년)에 비해 2000년까지 30% 삭감 목표에 합의, 각국이 실천계획수립 및 입법화
유럽
- 1994년
: EEC(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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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법률
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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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이 심한 다섯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피크를 나타내는 금속이 5종류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사상은 공장의 분산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이룸과 동시에 사상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 방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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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제36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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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감축 계획
중국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스모그 현상을 해결하고자 특별 대책 마련에 착수할 전망이다.
2014년 9월 ‘대기오염방지관리법’개정안 초안 발표
대기오염 관측,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지방정부가 필요하면 기업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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