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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및 선발 공청회, 2004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일반), 1996
송석윤,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법과 사회≫ 18호, p. 124-130
양승규, 〈변호사의 적정수〉, 《서울대학교 법학》, 1988, 제29권 1호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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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 불과할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헌법규범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입헌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2) 私見
로스쿨제도는 인원을 일정 수 에 따라 제한을 두게 됨으로서 기회의 균등 면 에서 헌법 침해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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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제도의 상세에 대하여는 齊影-角田猛의 “스코틀랜드에서의 법조양성” (관서대학 법학논집 제50권 제5호)참조. 1. 법과 상징문제
2. 천황과 내셔널 아이덴티티
[1] 일본헌법에 있어서의 상징천황제의 의미
[2] 내셔널 아이덴티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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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김건식, [미국의 법률가 양성제도], 같은 책, 214면 이하 참조.
) 미국의 법학교육에 대해서는 또한 김재원, [미국의 법학교육], {법과 사회} 제10호, 199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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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가 양산되는 것이 지금의 사정이라면, 법학대학원제도하에서는 학부 수준에서 인문·사회·자연과학에 대한 교양과 안목을 충분히 쌓은 후에 법학공부를 시작하게 되므로 고도의 윤리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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