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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 그런데 전산망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기통신기본법의 전문개정과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에 의해 전산망법의 규율대상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우선 민간부문 전산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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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진보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온라인신문”에 관한 개정안의 규정으로서는 제2조 9호에서 그 의미내용을 정의한 것이 유일한 것이자 전부이다. 필시 온라인 신문이 중재의 대상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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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하여 사용하여야함을 명시한 것은 분명 강원랜드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라 하겠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2016년 8월 17일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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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영유아보육법
2. 개정된 사회복지법 중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 제안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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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한전문건설협회, 1997
◈ 이정산,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 최선호,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공주대학교, 2004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공청회,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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