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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해의 경우에는 제외하자는 견해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민법 제2조 2항 규정인 권리남용금지 규정이므로 규정의 유추적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인격부인론은 인정되어야 하고, 법인격이 형태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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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계약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법인격을 부인하기에 앞서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다른 구제수단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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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법인격을 법률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이다. 다시 말해, 민법 제2조와 상법 제171조 1항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대해 정리하면, 법인격남용, 법인격형해로 볼 수 있을테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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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는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갑회사와 을회사는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갑회사는 을회사의 채무를 면탈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갑회사가 을회사의 채권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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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20. 서울
http://www.riss.kr/link?id=T15486243
2) 김상덕. \"가장납입에 따른 과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 서울
http://www.riss.kr/link?id=T11166233
3)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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