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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간혹 추상적이고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중앙부처는 권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여 여전히 이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단순집행적인 사무로서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없거나 종전에 이미 기관위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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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기관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배타적 관할사항으로 간주되었으나, 법정수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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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이를 포괄적으
로 하느냐 개별적으로 하느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 위임사무가 너무 비대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보다
위임사무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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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행정적 성격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미와 종류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연결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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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에 따라 사회보험의 실시체제도 크게 변하게 된다.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해당 지방 지부국에서 관련 사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와 함께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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