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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느 사무에 속하는지를 찾아보는 것이다. 하지만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법률을 찾아보게 된다. 우선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을 본다. 과거와 달리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제9조 2항과 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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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는 폐지되고 자치단체사무는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구분되었으며 권한 위양 확대, 규제완화 등 분권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①기관위임사무 중 존치될 사무는 자치사무가 되거나 아니면 법정수탁사무로 구분되거나 법정수탁사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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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 폐지되어 후생성 관계의 사무에 관해서는 생활보호의 실시결정에 관한 사무 등을 법정수탁사무,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조치 등을 자치사무, 지방사무관이 처리하는 사회보험의 업무 등을 국가의 직접집행사무로 구분정리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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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가 일본의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라는 인식하에 제도 자체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로 처리되어 왔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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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폐지에 따라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로 처리되어 왔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나누어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의 제정을 위한 움직임
일본의 정보공개제도는 국가에서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목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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