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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를 유보하는 것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필요한 융통성이라 볼 수 있다.
3. 현행 형법에서 우리나라 고유 형사법제사의 가치
3.1. 형법이 지양해야 할 점과 본보기를 제시
형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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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진명문화사, 1984
- 최병조, 「로마법연구」Ⅰ, 서울대출판부, 1995
- 로마법민법 논고 (최승조 - 박영사)
- 로마법 강의 (최병조 - 박영사)
- 로마법제사 (막스 카저 - 법원사) 1.로마법이란?
￭ 로마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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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론」 법문사. 1997
이태재. 「서양법제사」 진솔. 1993 Ⅰ. 서 론
Ⅱ. 본 론
1. 로마의 고대(제1기 건국(서기전753년)-서기전202년………고대 또는 공화정전기)
1) 사회구성
2) 국가조직
3) 법의 특징과 법원
2. 공화정후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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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B. 20세기 한국여성인권법제사
Ⅲ. 연구의 방법과 구성
A. 연구의 방법
B. 연구의 구성
1. 시대별 구분
2. 영역·문제별 구분
3. 연구보고서의 구성
Ⅳ.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시대별 여성인권법제의 생성과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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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서울: 국학자료원), 1996.
구병호, 『한국고대법사』(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4.
김용태 外, 『한국법제사개요』(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1.
박병호, 『한국의 법』(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한국의 전통문화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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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 (2004)
김세신 저 [서양법제사론] (1999)
곽윤직 저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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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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