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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 문성출판사
○ 신호진(2006) / 2005년 형법최신판례 / 문형사
○ 손동권 / 형법사례연구
○ 이재상, 김성천(2004) / 형법총론
○ 이재상(2000) / 형법총론
○ 이인규(2005) / 2005 형법보충강의안 / 유풍출판사
○ 임웅(2002) / 형법총론 / 상조사&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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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소송비용
Ⅳ. 보완방안
1. 인지대
2. 소송비용
3. 패소당사자의 비용부담
제5절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Ⅰ. 손해배상액의 산정문제
Ⅱ. 중간판결제도의 명문화 문제
제6절 분배절차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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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주체가 배상책임의 주체
(2)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3. 위임사무의 경우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
(1) 선임감독자 및 설치⋅관리를 맡은 자
(2) 비용부담자
Ⅲ. 도로법상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
1.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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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자가 행위 무능력자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보험자 대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위권은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풀이된다.
⑶.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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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자가 행위 무능력자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보험자 대위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위권은 보험자에게 귀속된다고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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