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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환준. “사회보장의 경제학” 양서원(2011)
JOHN W.CRESWELL. 『질적 연구방법론』. 학지사(2015) 1) 사회복지정책론
2) 사회복지조사론
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4) 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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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사회보험의 의의
3. 사회보험의 등장배경
4. 사회보험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 보장의 원칙
(2) 소득재분배의 원칙
(3) 보편주의의 원리
(4) 기여분담의 원칙
5.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의 원칙
1)사회보험의 기본원칙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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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초기부터 제시된 것으로, 사회보험의 재정을 수익자인 노동자와 노동자의 사용자인 고용주 및 고용안정과 사회안정의 책임을 진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삼자부담원칙은 영국의 국민보험법에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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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national assistance, social assistance라고도 한다. 국민생활최저액에 미치지 못하는 특별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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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으로 최저수준의 정액급여, 정액보험료, 행정책임의 통(국가책임), 급여의 충분성, 포괄성, 분류화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정액급여란 소득수준, 직업,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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