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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 번째로 지적되는 장점은 특히 조약이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직접 효력은 개인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은 정부의 추가적 변형행위를 기다릴 필요없이 직접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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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경우
- 모든 행위변형(behavioral modification)이 활동(action)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 전문가에 의해 제시된 기준을 성취해야 됨.
예: 운동수준- 일주일에 3회 이상, 1회에 30분 이상
흡연-완전 금연
식이조절-지방에 의한 열량 소비율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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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이럴 때 오히려 극적으로 대화가 전개될 수도 있다.
④ 언젠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⑤ 어떤 특별한 화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반항적인 사람이 이 같은 역설적인 방법에도
반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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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행위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조약의 직접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러한 변형의 기회가 박탈됨을 의미한다. 더구나 조약이 직접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뿐 아니라 여타 상충하는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면, 해당국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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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행위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조약의 직접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이러한 변형의 기회가 박탈됨을 의미한다. 더구나 조약이 직접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뿐 아니라 여타 상충하는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면, 해당국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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