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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권익옹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것은 사법개혁에서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늘려서 변호사를 많이 양성하고자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는 것에서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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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는 참여연대의 공익법운동을 총화하는 동시에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가지고 출범했으며 공익법운동의 확산을 통한 새로운 시민운동의 전형창출, 공익법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익변호사의 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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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 담론과 로스쿨교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대법원, 법조인 양성, 그 새로운 접근, 2003.
문재완,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내용의 변경>, ≪법학논총≫, Vol 27,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p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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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변호사회를 위한 방책.”
참고문헌
◈ 민병로(2011), 일본의 입법과정과 특징,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만희(2005),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한국비교공법학회
◈ 채우석(2002), 일본의 사법개혁과 행정소송, 한국토지공법학회
◈ 한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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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2007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박영률, 1996 Ⅰ. 개요
Ⅱ. 사법개혁의 특징
Ⅲ. 사법개혁의 추진배경
Ⅳ. 사법개혁의 주요쟁점
1. 법조인력론
2. 법조양성론
3. 법조일원화론
4. 변호사 개혁론
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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