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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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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 재량행사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불구속 피의자의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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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접견교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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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임의동행을 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 임의동행한 조사대상자의 78.9%가 그러한 권리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Ⅹ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불심검문의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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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도출하고 동 피의자가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 내용으로서 당연히 보장된다고 판시한 점에서 우리의 형사사법을 한 단계 진보시킨 것이라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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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교통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며 접견교통권의 보장에 의하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피의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을 수사의 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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