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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참여권 소고’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 56호 2003. 12.
page 118 - 200
조 국, ‘ 변호인 참여 없는 피의자신문의 적법 여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
서 04 - 04 2004, 12. page 374 - 381
이재상,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고시계사,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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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보좌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변호인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도 그 권리옹호를 위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인제도 도입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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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을 받을 권리 등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04년), 헌법재판소, 2005.
나.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각국이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반드시 참여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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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구체적 재량행사의 잘못을 찾아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불구속 피의자의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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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신체구속의 상황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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