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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원칙들과 상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인 최소수집· 목적 외 활용금지·데이터품질 보장·데이터 안전관리·투명성의 원칙과 충돌 문제를 찾아보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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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의료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연구 결과로 인해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으며 비용절감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정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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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경우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프손 파라독스에 따른 의료보건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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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일수록 각 전문 인력별 역할과 책임의 한계가 분명해야 하며 이 역할과 책임은 그 전문 인력의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계속적인 지도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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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도 미흡
8.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기초통계의 확보 및 위험률 산출
2) 역 선택 축소를 위한 질병정보 교환
3)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험금 심사제도 개선
4) 세제지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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