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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 당사자 - 보증인과 보증계약의 당사자 (주채무자는 대리인이나 사용자가 될 뿐)
계약의 방법 - 약성·불요식 계약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주채무에 관한 요건
주채무가 있을 것
성질상(주채무의 이행담보) 주채무 존재 要 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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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견적착오, 물가등귀 등을 이유로 도급금액의 증액, 설계변경 또는 해약을 요구할 수 없다.
제 24 조【보증인】
보증인은 계약의 이행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을”과 연대책임을 진다.
제 25 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에 명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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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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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1) 연대보증인 제도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바, 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2) 연대보증인의 의무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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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연대보증인 제도
TIP : 연대보증시 별도계약을 체결 여부
⇒ 보증시공을 하는 연대보증인은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 바, 보증시공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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