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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주채무에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한다면 주채무는 소멸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채무도 소멸한다(부종성).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의 부동적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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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보증채무 설명
☞ 판례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판례이해를 돕기 위해 보증채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자 합니다 . 그리고 덧붙여 제목의 기호를 매기는 데 있어 편의 상 로마숫자를 중복한 것의 양해를 구합니다 .
Ⅰ 개념
1. 의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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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보증채무의 효력
1.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1) 채권자의 권리 - 주채무·보증채무 모두 이행기에 있는 경우 따로 따로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일부의 이행청구 가능
(2) 보증인의 권리
1) 부종성에 기한 권리
① 주채무의 부존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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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 법률적 성질은 보통의 보증과 다름없으나,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진다는 것과 서로 구상관계(求償關係)를 가진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공동보증인이 주채무를 분할한 일부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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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된 보증채무만이 상속된다.
5. 신원보증
(1) 의 의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여 피용자의 행위(고용계약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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