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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배인명(2010),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정보의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최연태 외 1명(2008),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회
한승섭(2006), 보통교부세 산정·배분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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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06
조기현,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정책대응”, 자치발전, 2006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 2005-2006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산정내역, 2005-2006
행정자치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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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 서정섭ㆍ조기현(2006),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Ⅰ. 서론
Ⅱ. 분권교부세제도의 의의
1. 개념 및 성격
2. 도입배경
Ⅲ. 운용 현황
1. 재원의 성격과 규모
2. 분권교부세 산정방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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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roduction, with an Application to Fire Protec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52, 1993, pp.49-72. 〔Abstract〕
Ⅰ. 서 론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개관
Ⅲ. 보정계수와 인센티브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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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이능환(2000),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세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논문
4. 김성년(2004), 지방자치제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 징수효과 분석(서울시를 사례로),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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