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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의 관계, 노동법연구 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7
이학춘.박형권, 단결권침해와 부당노동행위, 동아대학교 동아논총, 2001.10
이상윤, 근로3권과 부당노동행위, 노동법학, 1997
이한웅, 부당노동행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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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의 효력은 무효로 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요구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와 의의에 비추어 볼 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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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내용
(1) 단결권(團結權)
(2) 단체교섭권(團體交涉權)
(3) 단체행동권
2.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소극적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노동조합의 의의
2) 노동조합의 적극적 소극적 요건
3.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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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Ⅵ. 결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에 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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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Ⅵ. 결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에 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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