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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90.1.13]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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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동거장소규정(제826조 2항)
5. 부부공동생활비용분담(제833조)
6.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제835조)
7.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규정(제837조)
8. 면접교섭권(제837조의 2)의 신설
9.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의 신설
Ⅵ. 친족법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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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이태영(1987), 한국의 이혼율 연구II, 서울 : 한국가정법률사무소
○ 조은희·전경근,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 여성 개발원
○ 홍보선(1993),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 및 의사결정유형과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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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제839조의3)고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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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판결
참 고 문 헌
저 자
서 명
발행년도
고창현
김용한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0
이경희
가족법
2001
이화숙
비교부부재산관계법
2000
한봉희
월간고시 1990년 3월호
1990 Ⅰ. 서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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