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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심지어 수급권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빈곤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방안
현재 부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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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13호
● 이준영,김제선(2012), <사회보장론: 원리와 실제>, 서울: 학지사 1. 서론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1) 부양의무자기준의 엄격성
(2)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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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사회 및 가족이 함께 부양해야 하지만 1인가구와 단독가구 증가 등으로 공적 부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여부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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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고 한다. 본인의 소득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모두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양 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빈곤층이 100만 명이 넘고 해마다 그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한다.
현실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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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 주거나, 급여의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렇게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면 간접적으로 부양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복지 사각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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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있어서 과학성 객관성 합리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본론에서 살펴본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언하면 첫 번째,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두 번째, 부양의무자기준의 현실적 적용 세 번째, 소득의 측정기간의 개선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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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대안.「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문제점과 여타 쟁점에 관한 워크숍」. 참여연대.
박능후 외(2003). 탈빈곤정책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 :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미석, 송인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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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3.3. 20세 미만의 장애아를 보호하는 부모 또는 양육자로 일정 소득 이하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장애등급이 1~2급인 자(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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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개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1일이며 납세의무성립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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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 관계 조건을 유예하여 수급권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미혼부의 책임을 법제화 해야 한다. 혼인과 관계없이 친부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만 18세 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친부의 수입 가운데 일정 비율이 양육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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