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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모순된 명제가 될 뿐이므로 옳은 명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수범은 부작위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명제가 되며, 자수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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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념설정으로 말미암아 일반인의 연애감정에 반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 구별실익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현재 지지하는 학자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 개념 유추적용설
진정부작위범이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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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법적 효과
1. 처벌의 정도에 관한 입법례
부작위범의 법적 효과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사이에 차이가 있다. 진정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당해 부작위범의 형벌법규에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부진정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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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
3. 부진정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 진정부작위범의 고의 대상은 법률이 규정한 내용에 한정되나 부진정부작위범에는 기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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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① 구성요건적 상황과 요구되는 행위의 부작위 및 개별적인 행위가능성에 대한 인식 필요
② 구조의 가능성을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족함(다수설)
③ 보증인지위(고의의 내용) : 사실의 착오, 보증인의무(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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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2004.07) 92쪽
양보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고 해도 그러한 경우의 부작위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범성과 타인의 범죄에 대한 방조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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