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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에 대한 공범 : 부작위범(정범)에게 보증인지위가 인정되는 한 공범은 보 증인지위가 없어도 교사, 방조, 간접정범, 공동정범이 성립 한다.
(2) 부작위에 의한 공범
① 교사의 성부 : 부작위 형태로는 범죄의 결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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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특수문제
1. 공범문제
(1) 부작위범의 대한 공범
가. 공범(교사,방조): 가능함 - 작위에 의한 것이므로 공범에게 보증인 지위는 필요 없다.
나. 공동정범: 가능함 - 공동의무와 그 의무의 공동이행이 가능할 때.
다. 간접정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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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과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2.부작위에 의한 공범
3.결론
Ⅱ.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보증인적 지위
2.행위정형의 동가치성
3.결론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구성요건해당성
2.위법성
3.책임
Ⅳ. 자수범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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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가치성의 개념
2) 동가치성의 내용
III. 不眞正不作爲犯의 主觀的 構成要件
제4장 結 論
I.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위반여부
II.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여부
III. 유기치사죄의 성립여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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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나아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가능하게 한 때(위험설통설)
(3) 중지미수
착수미수,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언제나 적극적인 작위에 의한 중지행위가 있어야 한다
Ⅳ. 부작위범과 공범
1.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① 보증인지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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