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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방지법의 취지에 반하고, 다른 한편 주지상표 보유자가 상표법에 규정된 무효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며 등록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상표등록의 공정력에 반하고 등록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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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자체에 기하여 경업금지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결정으로 그 근거조항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이 아닌 제1항으로 본 것이 특기할 만하다. 둘째, 대상결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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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시대
▷ 윤성만 외 1명(20001), 공정경쟁의식과 납세의식의 관계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 유대종(2008), 불공정경쟁행위와 디지털정보의 보호, 법무부
▷ 하헌주(2004), 부정경쟁의「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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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유명상표의 효력, 법조협회, 2007
신현윤, 사실상 이사의 법리, 고시연구사, 1992
이윤식, 헌법상 공용침해의 법리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10
한지혜, 명예훼손의 법리 : 각국의 이론과 한국에서의 수용에 관하여, 서강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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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3. 판례의 평석
가. 문제의 소재
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관한 일반론
다. 상품 표지의 해당성
라. 상품표지의 종류
(1) 용기나 포장
(2) 상품의 형태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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