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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원인이었다(박중훈, 1999: 108-109; 전주수, 1999: 36-37).
Ⅴ. 부정부패 억제 방안
부패자체의 공개:그동안 행정부내에서 부패의 문제가 표출될 경우 내부적으로만 처리하여 부패당사자를 좌천시키거나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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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단체인 '업종별 협회'의 상근 부회장이 유달리 많았다.
3. 가설의 검증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전면적으로 막게 되면 재직 시의 부패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설과 “퇴직 후 취업할 자리가 많은 부처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부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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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것이 타당하다
여김
2) 제도의 정비와 실천 : 조직내부의 통제장치와 지도과정 등을 개선하여, 부패억제에 적극적
으로 기여할수 있게 해야함
3)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표준화 : 행정재량의 폭이 큰 활동영역에는 구체적인 집행준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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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활동
1) 신한국창조운동의 의미
2) 부패억제시책
Ⅳ.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의 결과와 성격
1. 정치적 개혁의 성공과 경제적 정책의 실패
2. 금융파탄의 원인
3. 문민정부의 행정개혁의 성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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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제도 만으로는 효과적인 부패억제와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1998년 강력한 비리혐의자 색출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종합적 反부패전략을 내어놓게 되었다.
미국식모델
핵심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부패 . 비리 색출기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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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의 부패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공무원의 부패가 작게나마 억제될 수 있으리라는 자신으로 시작하였으나 공무원의 부패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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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부당하다.
제7장 정리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사이버모욕행위도 이에 발맞추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이버모욕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로는 현재 형법상 모욕죄가 있는데, 이에 대해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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