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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종합하면 크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부정적 평가, 법정교부율이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비비담, 산정방식 적정성에 대한 개선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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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1) 분권교부세를 경상사업 중심으로 운용하고 2010년 보통교부세와의 통합을 염
두하면 산정방식의 부분적 개선이 불가피 하다.
2) 2006년부터 광역단체 일괄교부 비중을 대폭적으로 높여 기피시설에 대한 서
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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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의 신설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부족 문제를 가져오고, 지방간의 사회복지 격차의 확대 재생산하며,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대시키지도 못하였다. 현재 분권교부세제도는 아무런 획기적인 개선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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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들에게 교부하고 있는 복지예산(7천300억원)의 3.5배가 넘는 금액이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된 특별교부세와 법인 납부분 종합부동산세 등을 보통 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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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2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권1호, 서울행정학회.
이재원ㆍ초의수ㆍ이석원(2003), 『복지분야 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분권교부세와 복지재정-현황과 정책대응&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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