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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종합하면 크게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부정적 평가, 법정교부율이 재정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비비담, 산정방식 적정성에 대한 개선을 들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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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가 도입되어 지방자치장의 재량에 의해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그리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지도층의 고지식함으로 의식수준이 제도의 본 취지에 미달되는 탓일까. 예산이 내려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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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한국거버넌스학회보」
박병현(200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과제,「지방분권화 시대의 참여복지시대」.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방정항 · 문상열 (2001). 복지서비스의 분권화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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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 추진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신설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부족 문제를 가져오고, 지방간의 사회복지 격차의 확대 재생산하며,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대시키지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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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을 통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전 국민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수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경우 일정기간 중앙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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