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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설치되는 분묘의 경우 종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을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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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생각된다. 기산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분묘의 특수성, 신뢰보호원칙, 법적안정성을 고려하면 장사법 시행일로 하는 것 합리적일 것이다.
III.마치며
결과적으로 판례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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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해야 할 현실적인 이익도 있다. 특히 진정한 소유가 아닌 소유명의자 또는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은 사람으로부터 분묘기지권을 취득해 분묘를 설치한 사람 등에 대해선 보호가 필요하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분묘기지권을 없애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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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분묘기지권이란
2. 분묘기지권의 제정배경
1) 분묘기지권의 제정
2) 분묘기지권의 연혁
3. 분묘기지권의 성질
1)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2) 물권법정주의와의 관계
4. 분묘기지권의 성립
1) 토지 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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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무상이므로(대판 1995. 2.28. 94다37912) B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A가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가묘는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는 B의 청구에 따라 이장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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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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