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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구분하는 ‘분세제’개혁, WTO가입 이후 소득세 개혁을 단행하였다. Ⅰ. 서론
Ⅱ. 재정정책의 역사: 중화인민공화국 이전
1. 전통중국
2. 근대~민국 시기
2.1 국가 재정의 비중
2.2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 변화
2.3 정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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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분리관리하고 징세관리를 강화하는 분세제, 간접세 부담을 확대하는 경제주체간의 세부담 구조를 개선하는 분세제 도입과 세수관리의 개혁을 들 수 있다. ㉣외환관리 제도 및 무역제도의 개혁 측면에서 환율단일화와 평가절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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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세제(分稅制, tax assignment system)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재정개혁은 두 가지 세입 비율 가운데 특히 중앙정부의 세입 비율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더 많은 세원을 중앙이 가져가고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재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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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세제(分稅制, tax assignment system)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재정개혁은 두 가지 세입 비율 가운데 특히 중앙정부의 세입 비율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더 많은 세원을 중앙이 가져가고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시키는 재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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