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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이하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연동제 분양가규제가 존속되었다.
Ⅶ. 아파트 분양가 규제의 효과
분양가 규제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무주택서민층의 주거안정, 주택금융의 재원 확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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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으므로 투기꾼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를 막기 위하여 또 다른 규제를 해야 하며, 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새로 고용하는 등 규제 자체에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재판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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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 대규모대출규제
2)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3) 여신금지부문
4) 임직원에 대한 대출의 규제
8. 예금보험제도
Ⅴ. 분양가규제
1. 분양가규제란
2. 분양가 규제의 변천
3. 분양가 규제의 효과
Ⅵ. 소비자보호규제
1. 명령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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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하락의 기대 -> 수요지연, 조기공급 -> 미분양 물량 증가 -> 수익성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수요에 의해 침체기 이후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분양성은 분양가 규제 시행이전에는 하락하나 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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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도의 문제점 진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파트 품질 저하 우려. -건설업체는 민간기업으로 보다 많은 이윤 창출이 목표.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 건설업체로서는 값싼 마감재 등을 사용해 건축비를 최대한 줄이려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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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재고주택의 가격보다 낮아 생긴 차익은 대형주택일수록 크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대형주택을 구입하는 주택 과소비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분양가규제는 주택생산요소에 대한 통제 없이 주택생산 과정만 통제함으로써 각종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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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임대료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임대료보다 높을 때는 가격과 공급량에는 영향이 없지만 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3. 주택분양제도
(1) 분양가 규제제도 제11회 및 제13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1) 분양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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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국토해양부(2008).『분양가제도개선 관련 교육자료』
-권주안(2006).『분양가규제의 부작용과 개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김동겸(2008). 『대구광역시 재개발, 재건축(달서구)』
-박선호, 윤종수(2008).『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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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자문 기능정도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7. 사업의 안정성 보장 장치 마련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주택사업의 안정성 저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규제가격에 따라 소품종 대량생산이 불가피한바 이는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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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발표
ㆍ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인하
-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가 25%인하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은 종전대로 채권입 찰제를 통해 시세의 90%에 공급)
- 2008년 6월 분양하는 김포 신도시부터 적용
-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ㆍ원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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