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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균 지음/법문사 (2004)
외교, 외교관/최병구 지음/평민사(2004) Ⅰ. 외교사절의 기원
Ⅱ. 외교사절의 발달
Ⅲ.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1. 불가침권(不可侵權)
2. 치외법권(治外法權)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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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권이 있다. 둘째, 사법관할권(司法管轄權)의 면제가 있다. 여기에는 접수국의 형사 민사 행정소송 관할권에서의 면제와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증언의 면제가 포함된다. 그러나 민사 행정 재판의 면제에는 몇 가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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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권
1/ 신체의 불가침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를 가지고 외교관을 대우해야 하며 그 신체의 자유 및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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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권
- 비엔나 협약 제22조 3항과 같이 외교사절은 접수국으로부터 신체, 명예, 공관, 관저, 문서 등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 외교사절의 면제
- 외교사절은 재판관할권과 경찰 및 과세 등의 행정권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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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권이 헌법으로 규정되었다. 명치정부는 초기에 신도의 국교화정책을 추진하여 신도 선교사를 전국에 파견하여 국민교화를 추진하였으나 1872년 신도의 국교화를 폐지하고 국가신도와 종교교파로서의 신도를 분리하는 조처를 취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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