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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의결권과 자치단체장의 의회해산권
⒞ 주민 : 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권, 의회에 대한 해산청구권
2. 재의요구
1) 재의요구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의 수리를 거부하고 의회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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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의결권을 가지고 국무원도 민의원에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공화국의 議院內閣制는 영국의 의원내각제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우리나라가 군주제국가가 아니므로 대통령을 국정의 상징으로 하였고 2)내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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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잇게 지방정책을 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읍·면장은 선거민의 면담과 접대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어 사무처리를 위한 시간은 적었고, 따라서 근무가 불성실해졌으며 재선을 위한 인기유지에 급급하여 행정의 공정성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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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는가 하면 국민들의 여론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나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낭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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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의결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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