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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한 사건
2.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3. 상소한 사건
4. 상소사건의 범위
① 항고사건
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사건
③ 정식재판의 청구
Ⅲ.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1.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2.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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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상소의 허용범위
Ⅳ. 상소심의 심판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 의의
(2) 적용범위
(3) 내용
(4) 위반의 효과
(5) 예외
2. 파기재판의 구속력
(1) 의의
(2) 구속력의 범위
(3) 구속력의 배제
(4) 구속력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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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필요성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1)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
(2)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
(3)상소심판제의 신속을 위한 제도
(4)특수한 공판절차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1)재판지연의 판단기준
(2)재판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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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기준
심리지연여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으므로 심리의 방법과 사건의 성질，이 원칙의 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도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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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으로 상소권행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한다고 하겠다.
4)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가) 간이공판절차
나) 약식절차
다) 즉결심판절차
다.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기준
심리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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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일조방해의 경우
Ⅲ. 判例의 分析
1. 일조권 침해에 대한 배상소송의 법적구성
2.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3. 일조권 침해시 손해액 산정의 기준
4.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시공회사의 책임
Ⅳ.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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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한 행위
4) 소를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5) 피참가인의 사법상 권리행사 可否
① 문제점
② 학설의 대립
㉮ 부정설
㉯ 긍정설
㉰ 절충설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효력의 성질
(2) 效力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2)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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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梅山宋永植先生華甲紀念 『지적재산권법의 제문제』, 세창출판사(2004)
이해완, “저작권의 침해와 그 구제”,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1992)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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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의 문제는 단지 법정지 법원이 공정하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용법의 차이, 실질적인 절차의 차이(대물소송의 가능여부, 배심제도) 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무역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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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여 승낙자체만으로 그 효력을 미루지 말고 이를 부연하여 정식의 계약서에 모든 거래조건을 망라하여 당사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셋째, 서식전쟁이 야기되는 문제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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