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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02-1. 거주자 · 비거주자의 정의
외국환거래법 제3조 1항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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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가 되는 시기
㉠ 거주자가 주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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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매각
① 비거주자가 최근입국일 이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에게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 내
② 외국환은행 국외지점, 현지법인 및 외국금융기관에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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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고 예외거래
① 한국은행,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서비스거래
③ 거주자가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신용장을 그 신용장 조건에 따라 비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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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④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①상호면세국일 경우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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